[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 중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가구가 지난해에 비해 7배 껑충 뛰었다. 정부가 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의 반작용이란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234건으로 집계되고, 미환수 보증금은 487억원에 달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약 7배 급증한 규모다. 참고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HUG가 임대인 대신 이를 돌려주는 보험 상품이다.
최근 4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건수는 꾸준히 늘어났다. 2015년 1건에 불괘했던 반환보증 건수가 ▲2016년 27건 ▲2017년 33건 ▲2018년 9월까지 234건으로 나타났다.
미환수 보증금인 사고금액은 2015년 1억 원, 2016년 34억 원, 2017년 75억 원, 올해는 9월까지 487억 원으로 총 576억 원에 달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도 급증했다. 이른바 깡통전세(은행 대출금 이자를 연체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증 가입자 규모는 올해 9월까지 6만2872가구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액은 13조 5,669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인 4만3918가구, 9조4931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2013년부터 시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최근 전세값 하락과 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깡통전세’ 우려가 커켰고, 올 초부터 임대인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선돼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박완수 의원은 “서울의 급격한 집값 상승도 문제지만, 일부 수도권을 포함해 지방에 집값 하락이 결국 깡통전세들을 양산하고 있다”며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서울의 집값만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지방의 집값을 살리려는 노력도 같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엿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