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지역 중소건설업체 말살 정책"
"국민안전 위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부 정책 역행"
“지역업체 다 죽는다. 조례개정 철회하라!”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회장 하용환)가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규탄대회’를 개최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규탄대회는 경기도가 대형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를 100억 미만인 소규모공사에 적용하도록 추진함에 따라 공사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영세 건설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이상 대형공사의 실행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100억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지역 중소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장비업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기술자를 다 죽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종합건설업계 및 전문·설비·자재·장비 업체까지 연쇄부도는 물론,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자 양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대회에서 도내 건설관련 9개 단체는 경기도의 100억 미만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 폐기, ‘경기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반대 등을 경기도 및 도의회에 강력히 요청했다.
집회에 참석한 건설업체 대표들은 “건설시장에서 슈퍼 갑인 경기도가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인 소규모공사의 시공단가를 후려치는 것은 대형마트 판매 할인 단가를 골목상권에 강요하는 것으로 지역의 영세한 건설업체를 사지로 내모는 꼴”이라고 한탄했다.
한편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는 5,774개사가 서명한 ‘경기도 소규모 공공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반대’ 탄원서를 경기도·도의회 등에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