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경북지역 주택 95% 지진 무방비 노출"
박완수 의원 "경북지역 주택 95% 지진 무방비 노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0.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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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등 교육시설 내진율 15.6%, 종교시설 내진율 14.75%로 심각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경주지진, 포항지진을 직접 겪은 경상북도가 여전히 지진 안전불감증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 지진 이후 내진보강사업 추진 실적은 곤두박질쳤고, 주거용 건물의 내진율은 4%대에 불과할 정도로 초라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16일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경북 내 건축물 내진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거용 건물의 내진율이 4.7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경북지역 주택의 약 95.23%가 지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셈이다.

지난해 10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내진대상에 단독주택이 포함됐다. 이로 인해 주거용 건물 내진율이 급격히 낮아졌다. 즉, 경북지역 도내 단독주택의 내진설계가 당초부터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용도별 시설물의 내진설계 적용도 낙제점 수준에 머물렀다.

▲ 박완수 의원이 경상북도 지역의 내진 설계 반영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했다. 사진은 경북도청이 파악한 건축물 내진율(단위 : 동, 2018.06.30.기준).

경북지역의 교육시설은 전체 3,660동 가운데 571동에만 내진설계가 적용, 내진율이 15.6%로 그쳤다. 종교시설은 1,338동 중 197동으로, 14.75%로 집계됐다. 다중이용시설 등을 포함한 판매시설은 33.5%가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심지어 내진설계 의무대상인 경북 지역 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조차 25개 중 8곳이 내진 미확보 상태로 방치됐다.

무엇보다 경북도청의 내진보강 계획 대비 추진은 미흡했다. 지난해에는 당초 207건 중 88건, 42.5%만 처리했다. 2016년 추진률 55.4% 보다 12.9%포인트 더 낮아졌다.

박완수 의원은 “2016년 9월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발생한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경북 도내 공공·민간 건축물 내진설계 보강은 더디기만 하다”며 “지진 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위한 훈련과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시설물 내진보강을 통한 실질적 대책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