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최근 3년간 자동차 정기검사 불합격이 단 한 건도 없는 검사소가 전국에 65개나 되는 것으로 나왔다. 정기검사 대행 등 편법을 막기 위해 국내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무소속)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공단 검사소는 59개, 민간 검사소는 1,766개가 있다. 민간 검사소 중 65개는 3년 동안 40,535대 차량의 정기검사를 하고도 불합격 차량이 단 한 대도 없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사소별 자동차 정기검사 현황’을 보면, 올해 민간 검사소 불합격률은 15.5%, 공단 검사소는 26.6%로, 민간 검사소가 공단 검사소에 비해 정기검사 합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민간 검사소 정기검사 검사율은 70%(736만 대), 공단 정기검사 검사율은 30%(321만 대)지만, 올해는 민간 검사소 73%(558만 대), 공단 검사소 27%(211만 대)로 검사소 별로 3%씩 증감했다.

이용호 의원은 “16년 된 노후 차량도 정기검사 대행이라는 꼼수를 쓰면 무조건 합격”이라며, “현행 정기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 부정검사는 도로 위 안전을 어지럽힐 뿐 아니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도 큰 위협이 된다.”면서,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부정검사를 근절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