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센터 운영 일주일, 신고 절반이 서울 지역
집값 담합센터 운영 일주일, 신고 절반이 서울 지역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8.10.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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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주택 시장 교란 행위 엄벌 및 실수요자 보호 지적

▲ 박 홍 근 의원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정부가 집주인과 중개업자의 집값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한 가운데, 신고건수 절반이 서울 지역으로 아파트 부녀회와 인터넷 카페 등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서울 중랑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집값 담합센터 신고현황’에 따르면 최근 집값 담합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33건의 접수건 중 서울 16건 포함 수도권 지역이 총 29건으로 밝혀졌다.

유형별로는 고가담합 신고가 25건이었으며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행위, 또는 거래금액 허위신고가 8건으로 확인됐다.

신고대상자별 접수현황을 보면 아파트부녀회 및 입주민협의회 등 단체와 중개업자가 11건씩 기록했으며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값 담합이 5건이었다.

한국감정원은 “신고내용을 검투 후 가격담합 의심내역은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필요시 정부합동 단속 및 공정위와 검경 등에 조사 및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최근 온라인 등 담합을 통한 집값 부풀리기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았다”며, “집값 담합과 같은 주택 시장 교란 행위를 엄벌해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담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